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 계속 _컵헤드 게임 카지노 승리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8조 9천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전 심의에서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에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른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정간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불량자가 지난 2006년 6백명에서 지난 해엔 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을 법 통과 이전에 발표해 혼란을 준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올해 7조 9천 억 원에 이르는 지방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짚어볼 것이고, 지자체의 이자부담 과중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대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과세 방침 철회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