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 국론 분열 안된다 _베토 리오 프레토 신발 매장_krvip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객원 해설위원]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간 협상 개시일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FTA의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사회적 갈등만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FTA가 체결돼서 양국의 관세가 낮아지면 반도체, 기계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도 농산물이나 제약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관세 수준이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효과는 미국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 품목이라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미국 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한미 FTA의 전략적 가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무역의 50%가 자유무역협정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우리가 아시아 지역 FTA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방의 이면에는 분명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다급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시한에 쫒기지 말고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FTA의 득과 실을 가감 없이 알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개방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면 슬럼프에 빠진 우리 경제에 구원 투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FTA에 대한 논의는 이해집단이나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