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 불가피한 선택…국민들께 죄송”_베토 카레로 자주 묻는 질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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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에 대해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3일) SNS를 통해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3년 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경우 독소조항을 최대한 빼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했다"면서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고, 이런 큰 흐름은 한 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은 남기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대 범죄의 경우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고자 제안했지만,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의 더 이상의 무리한 시도를 막고,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대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