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 변질되면 재입법 추진 _누가 종려나무나 고린도전서를 얻었는가_krvip

규제개혁위원회 이진설 공동위원장은 오늘 규제개혁 법안이 변질될 경우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경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방향이 틀리면 일곱법 여덟번이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위원장은 또 개혁법안은 IMF 경제위기 상황속에 실업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작은 이익단체의 로비때문에 변질되지 않기를 양식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경우 경제효율을 기할 수 없게되며 결국 국가발전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