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앵커 :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대로 한소 정상회담은 그 역사성과 사건성으로 해서 내외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성이란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냉전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고 그래서 회담의 성사를 하나의 사건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과 파장, 특히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통령 사회담당 특별보좌역이며 국제정치학자인 김학준 박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네!
양휘부 앵커 :
우선 사건성과 관련해서는 한소 두 나라가 아시다시피 미수교국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관레벨의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결과가 됐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경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정말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국제정치에는 참으로 놀랄만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유럽에서는 냉전체제 그 자체가 붕괴되었고 그리하여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독일의 분단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일어나서 올 해 안으로 독일이 통일될 전망이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 냉전구조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늦었던 것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격히 흐르고 있는 역사의 조류는 마침내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냉전의 또 하나의 산물인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이 급격히 전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휘부 앵커 :
네! 지금 김 박사님 말씀은 냉전구조의 변화에다가 그 역사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과 소련의 관계에는 아시다시피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속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역시 고르바초프는 현재 이 세계정치 전반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정치 전반에서의 긴장완화 없이는 동서 양대 진영의 화해와 협력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르바초프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 정치와 개방정치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서 지난해에는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를 추구했던 것인데, 오늘날 아시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직체제, 또는 이른바 주체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충격을 줌으로써 북한을 냉전의 고도, 냉전구조의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는 북한을 이 변화하는 국제체제 속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바로 그러한 의도에서 북한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휘부 앵커 :
네! 한소 정상회담이 한소 수교로 이어진다면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이고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역시 정확한 전망이라고 봅니다. 이번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통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지역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해 오지 않았던 소련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공식 승인하고 그리고 국교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한 당혹감과 충격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북한은 자신의 진로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하는 절대 절명의 명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결국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들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을 들어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나 그러나 세계사의 조류는 이제 개방과 개혁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도 그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길을 택하는 경우에 남북한 관계는 빠른 시실 안에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흥분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써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여러 방면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휘부 앵커 :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가령 지난해 루마니에서 발생했던 그러만 민중보기식의 그 체제전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남북한 관계에도 급격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순조롭고 질서 있는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이 될 것이며 북한이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안정속의 변화에도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양휘부 앵커 :
고맙습니다.
김학준 (대통령 사회담당 보좌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