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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개발제한구역에 석탑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모 사찰 주지 61살 주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6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임야에 6미터 높이의 석탑을 설치하고, 지난해 4월에는 토지 형질을 변경해 불법으로 도로를 내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7년에도 건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