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규모는 알려져 왔지만, 어떤 명분으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세부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는 2011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으로, 18대 국회 후반기와 19대 국회 전반기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은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국회 사무처는 정보공개 신청 3년 만에 1,529장 분량의 지출결의서를 참여연대에 제출했다.
국회 특활비 절반은 '의정지원' 명목,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개한 정보는 4개 항목으로,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중 각각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내역이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회사무처 기본경비는 이번 청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활동비 집행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의정지원으로, 해마다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정지원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입법 및 정책 개발비다. 입법과 정책 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모든 의원에게 지급하는 '균등인센티브'의 비중이 매년 17억 원대로 가장 크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정책 활동을 하는 것일 뿐인데, 모든 의원에게 일괄적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다.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나 월급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각 정당은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목돈을 지급받는다.
교섭단체 활동비 명목으로 한나라당은 당직자 명의로 매달 2,500~2,600만 원,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당시 박지원, 박기춘, 전병헌) 명의로 매달 2,000~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교섭단체 정책지원비가 추가로 지급됐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계좌로 매달 1,200~1,300여 만 원,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 명의의 계좌로 매달 1,000~1,100여만 원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국회 파행에도 꼬박꼬박...월급처럼 받은 상임위 특활비
18대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부 의원이 세비를 자진 반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회기와 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매달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600만 원씩을 받았고,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에는 상임위원회에 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다른 상임위의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수활동비도 천만 원으로 특별 대접을 받았다.
다른 상임위 간사와 위원들이 위원장을 통해 특활비를 일부 지급받은 반면,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직접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중복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에도 매달 6백만 원이 지급됐고,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가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빠짐없이 특활비가 지급됐다.
해외순방, 외국 인사 초청에도 지급된 특활비
이 밖에도 국회의원들은 각종 연구단체 활동, 의원외교 활동 명목으로 특활비를 수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인사를 초청한 행사에 특활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11년 74회, 2012년 65회, 2013년 75회에 걸쳐 관련 행사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해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대법원이 세부내역과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국회사무처는 두달 뒤에야 참여연대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특활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