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가짜 뉴스’ 심의 공방…“적극 심의해야” “가짜뉴스 기준도 없어”_카지노의 자동차 부품_krvip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 심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어떤 잣대로 규정하는지 명확히 하고 신뢰도 있는 매체를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은 "최근 연예인 마약 관련 뉴스 등 자극적인 뉴스가 윤석열 정부의 복잡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음모론을 표현의 자유로 덮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들이 보수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공개하도록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 신문, 통신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해야 한다"며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가짜 뉴스를 경험해 봤다고 하니, 근절 방안을 고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가짜 뉴스 의혹이 일었던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더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따라서 신속심의 구제제도를 만들어 당장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보도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누가 판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다"며 "최근 신뢰도 여론 조사를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방송으로 KBS와 MBC를 꼽았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 또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온라인판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이 되느냐 물었더니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으면서, 왜 인터넷 언론협회에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는 강력 규제 대상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다"며 "인터넷 언론협회 뿐 아니라 이른바 제도권인 한국기자협회 또한 자율 규제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