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만간 방위비분담금 새 원칙 통보할 듯…증액 압박 관측_베타 알라닌 결과_krvip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가 2020년 이후에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하고 한국 등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파병 미군의 주둔 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통상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이번엔 유효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미국이 새 방위비 분담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이 동맹국 방위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