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권 탄압 송출 비리 여전 _세금쿠폰으로 돈 벌기_krvip

⊙앵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체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입국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리도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한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막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송출비리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레반충 씨는 한국에 오기 위해 우리 돈 25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레반층(외국인 근로자): 모두 250만원인데 한국어학교 입학비가 50만원입니다. ⊙기자: 이주외국인 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127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입국을 위해 900에서 1300달러를 썼고 2000달러 이상도 10%나 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국가별 송출비용 400에서 900달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박천응(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 대표):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송출비용의 두 배 이상은 이미 지출하고 있다,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송출뒷돈들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송출비리가 만연하면서 불법체류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8000명에서 지난 6월에는 19만 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 인력의 55% 수준입니다. 정부는 송출비리가 극심한 인도네시아의 인력송출을 중단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채필(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해당 국에서도 자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력송출 지원팀을 구성한다든지... ⊙기자: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무시, 열악한 후생복지 제도 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