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 최소화…강요 않겠다” _빙 버스 정류장 전화_krvip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다음달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기관, 그리고 소비자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금융회사 등의 이해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서도 안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문서로 해야 하며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등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