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19명, 오바마에 연명서한_보차노 포커 챔피언_krvip

미국 상원의원들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를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은 특히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더불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는 것) 시행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대북제재 결의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북한의 핵 개발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드 가드너(콜로라도) 의원실에 따르면 가드너 소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구멍 차단,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신속 배치,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의원과 경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 등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연명서한은 먼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향상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일련의 도발에 맞서 북한과 북한 정권을 돕는 단체(기업과 기관 등), 특히 중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확대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며,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명서한은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추진을 요구하면서 "새 대북제재 결의에 '민생목적 예외조항' 제거 등 중국이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이른바 모든 '구멍'의 차단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작동된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8월 18일 자 사설을 인용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즉각 시행을 압박했다.

연명서한은 "WSJ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고객이 미국 은행을 통해 4천만 달러(약 450억2천만 원)를 전신으로 송금받는 것을 중국은행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난 3월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해 미 정부가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자 중국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일례로 뉴욕타임스(NYT)는 9월 9일 자 보도를 보면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가 중국에 사무실을 열고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며 현지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명서한은 ▲중국 소재 단체의 북한 관련 불법행위 연루 정보 입수 여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불이행 분야 ▲악의적 사이버 행위 관련 기업에 대한 미제재 이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 독자제재가 북한 정권의 사치품 확보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지 여부 ▲북한 고려항공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 및 제재를 위한 수사개시 여부 ▲미 정부의 북한 국내외 강제노동 차단 노력 여부와 더불어 정치범 수용소 또는 강제노동 수용소 지원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추진 여부 등 6개 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