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양적 완화’ 정책 공식화 _삼바 포커팀 등록_krvi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데 이어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공식화했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은 목표 정책금리와는 별개로 FRB가 발권력을 동원,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FRB의 금리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 정책금리를 연 0∼0.25% 수준으로 인하한데 이어 장기 국채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RB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이 국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은 FRB로부터 직접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데다, 이론적으로는 장기국채의 금리가 인하돼 가계와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FRB는 지금도 사실상 양적 완화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어음(CP) 시장이 작동을 멈추자 CP를 직접 매입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달말에는 8천억달러를 동원해 모기지증권 매입과 신용카드 외상구매, 자동차할부 금융 등을 지원했다. 이런 조치들은 목표시장을 직접 조준해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양적 완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FRB가 장기물 국채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본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양적 완화 정책의 최근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한 바 있다. FRB는 종전까지는 목표 정책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이른바 `공개시장조작'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왔다. 신용경색과 함께 경기하강에 대응해 FRB가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나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FRB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은 발권력을 통해 동원된다. FRB의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은 최근 2조달러를 넘어섰으며 내년에는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책금리의 금리인하를 결정한 FOMC는 발표문에서 "자금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FRB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발권력을 동원해 채권 매입을 확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FRB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의 최대 수요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다른 차원의 거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 위축도 예상된다. 따라서 양적 완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와 다름없으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됨은 물론 시장의 자율적 회복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