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모금 금지 _다얀 포커 플레이어_krvip

⊙ 정세진 앵커 : 강제모금으로 물의를 빚어온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학교 운영 비를 추가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혁주 기자입니다. ⊙ 권혁주 기자 : 지난해 학교발전기금을 거둔 학교는 모두 5,400여 개 교입니다.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 이 상이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에게서 천 5억 원의 돈을 거뒀습니다. 이는 기본 학교 운영비 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모금보다는 강제적인 징수여서 늘 물 의를 빚어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61%만 보조해 주던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학교 발전기금의 필요 자체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 김왕복 / 교육부 교육자치 지원국장 : 내년도에 교육재정이 대폭 확충되면은 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권혁주 기자 : 따라서 각 단위학교별로 평균 9천만 원의 학교 운영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또,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발적인 갹출을 자발적인 모금으로 바꿉니다. 기금조성에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금의 최저액을 책정하는 행위, 사전 납부 희망조사, 전화나 방문을 통한 간접적인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제화됩니다. 또 지 금까지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되던 학교발전기금 통신문도 앞으로는 학교 운영위원 회를 통해 직접 발송하게 됩니다.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