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_베가스 카지노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뒤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불참하면서 표결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개표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한만큼,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그제(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이번 체포 동의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 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