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칙·선언적 합의, 과거에도 국회 비준 동의 받은 적 없어”_카지노 생활비_krvip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관련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2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준되는 평양 공동선언 등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실장은 "구체적 합의들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 논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선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