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큰 틀 유지…시기는 늦어질 듯 _감정에 베팅해 믹스벳_krvip

<앵커 멘트> 지난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던 정부가, 3년 만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 등의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국방개혁 기본 계획 조정 초안"에서 현재의 수도방위 사령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체가 아니라, 수도군단을 통합해 사실상 전력은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68만 군 병력 역시 2020년까지 1/4 정도 줄고 기동군단 2개를 새로 만드는 동시에 군단과 사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해군은 잠수함 전단과 항공전단을 잠수함사와 항공사로 보강하고 기동전단을 신설합니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새롭게 창설합니다.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부대와 북부사를 신설해 작전능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3년 전, '병력 감축과 첨단화'를 기조로 했던 '국방개혁 2020'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 셈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산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정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경철(국방부 국방개혁실): "지휘구조 개편은 합참 중심의 독자적 방위계획과 합동작전 수행체제를 일단 구축하고 병력구조는 50만 명 수준으로 한다" 수십 조가 필요한 군 첨단화가 늦어지면 그 만큼 군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돼 다음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