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법인 감면 비율 오히려 줄었다”_블레이즈는 정말 돈을 벌어요_krvip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수입액 5천억 원 이상의 대법인들이 그렇지 않은 법인들보다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대법인의 감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명자료에서 2008년 수입금액 5천억 원 이상 대법인이 공제나 감면을 받은 세금이 3조 8767억 원으로, 전년보다 22.2% 늘어난 반면, 이들이 실제 납부한 세금은 5조 2304억 원으로 31% 이상 증가했다며 감면 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0.92%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금액 5천억 원 미만 법인의 감면비율은 15.66%로 전년의 15.67%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상위 10%의 감면비율은 5%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높아졌으며, 하위 10%는 55.3%로 0.01%포인트 높아져 감면혜택이 골고루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 상위 10%의 감면율이 11.1%로 0.03%포인트 증가하고, 하위 10%는 15.4%로 5%포인트나 높아져 하위계층에 감면혜택이 더 많이 돌아갔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