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추경안 통과 _베토의 여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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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천억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 천775억원에서 불요불급한 4천623억원을 삭감하고, 경기진작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7천623억원을 증액해 4조 4천7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억과 FTA 이행기금 출연 400억, 교통안전시설 장비 사업 2120억 등 모두 4,623억이고, 증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1827억, 공적자금 상환 1000억, 청년실업과 중산층 지원사업 536억 등 모두 7,623억입니다. 특히 주요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CBO, 즉 채권담보부증권 인수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 2천억에서 1500억으로 조정됐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예산은 당초 정부안 150억원에서 40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한.칠레 FTA 이행 기금 출연 사업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40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완료되고 이행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비비를 통해 지원토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