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부당 세금감면 적발 _카지노에서 선박이 난파됨_krvip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천억 원 이상의 세금 징수가 누락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기관 감사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은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한 온라인복권 발행업체를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분류해줘 2004년부터 4년간 법인세 5백49억 원이 부당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전사무소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모두 면세사업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천45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청 산하 8개 지방중기청이 수입인지 대금 7천6백만 원을 빼돌려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집행했으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출장소장 집무실을 기준보다 3배 넓게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5천6백여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 등 백66억 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