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접경지역 반발 ‘확산’_포르토 알레그레 카지노 모텔_krvip

국방부가 60여 년 동안 유지하던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해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군부대의 주둔이 많아 도시 개발에 제한이 큰 접경지역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상업이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군 위수지역' 해제는 심각하고 직접적인 경제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번영회 등 경제단체는 군부대 주둔으로 생기는 소음과 통행 불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참아왔는데도 국방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강원도도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 사항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피해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강원도는 국방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과 적정 요금·가격 책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군 장병과 장병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접경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데다 일부 업소의 군 장병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점 등을 들며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