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실업절벽’ 건너나?_골든 슬롯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_krvip

<기자 멘트>

N포 세대.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죠.

또 흙수저, 헬조선 등등 요즘 청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일상의 단어입니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본인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지 나타내는 지수가 -16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조사 대상 평균은 26.

그만큼 비관적이라는 거죠.

이런 절망감의 바탕에는 바늘구멍보다도 좁다는 취업문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만 9.8%,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포기자 50만 명을 더하면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특히 올해부터 2019년까지 기업들의 고용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 실업 절벽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취업에 목마른 대한민국 청춘들이 몰린 곳,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24시간을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침 8시.

노량진 학원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강철규(공무원 시험 준비생) : "아침은 안 먹거나 그냥 가는 길에 김밥 같은 거 간단하게 먹어요."

수업 시작까진 30분이 남았지만 5백 명 강의실은 이미 꽉 찼습니다.

<인터뷰> 박설아(공무원 시험 준비생) : "졸리고 피곤하고 세 시간 정도 자고 나오니까...많을 때는 17시간 정도 하고 적을 때는 12시간 (공부해요.)"

점심시간.

3천 원대에 양껏 먹을 수 있는 고시식당으로 몰려들고, 몇몇은 컵밥으로 해결합니다.

<인터뷰> 오나경(공무원 시험 준비생) : "점심 먹을 때 시간 많이 쓰지는 않고 딱 먹고 자리 맡으러 들어가야 돼가지고..."

경찰시험 지원자들은 체력훈련까지 해야 합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 1분 1초를 쪼개 쓰고 있지만, 합격장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요한(공무원 시험 준비생) : "빨리 합격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합격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은 올라가고..."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보다 약 10만 명 많은 겁니다.

일과를 마친 귀가 시간.

몸도 지쳤지만, 낙방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인터뷰> 정민정(공무원 시험 준비생) : "어찌 됐든 더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진짜 제발 올해 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불황에 기업의 채용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청춘들의 열기가 노량진을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기자 멘트>

최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천 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긴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볼까요?

현재 법정 상한선은 주당 68시간인데, 이를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5% 늘지만, 최종 생산물은 3.5% 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결국, 그만큼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꿀 경우 첫해에만 만 8천 명,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외국 사례 볼까요?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주당 근로 시간을 4시간 줄여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로 시간을 5% 줄인 네덜란드는 두 자릿수였던 실업률을 3% 초반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는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현행법에도 1주일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12시간 안에 연장 근로가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별도로 계산하는 행정해석으로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별 연장 근로와 그에 따른 수당과 임금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제도와 고용 변화로 인해 노동계와 기업이 느낄 충격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