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해법은? _실업 보험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_krvip

<앵커 멘트> 다음달 2차 협상을 앞둔 한미 FTA 쟁점, 오늘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대북 경협, 활성화측면에서 관철시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차 협상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를 쟁점화하는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는 한국산이다 미국은 북한산이다 맞선 가운데 당초 논의조차 않겠다던 미국이었지만 결국 통합협정문에 이를 괄호 처리해 논의를 했다는 증거 정도는 남겨뒀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가 최고 90%까지 붙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이 관세가 거의 사라집니다. 대미 수출길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로선 꼭 성사시켜야할 카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워낙 크다는데 있습니다. <녹취>발비나 황(美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개성공단 문제가 FTA에서 타결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의회의 어느 누구도 이를 협상에 포함시키는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요구가 관철돼도 미국 의회에서 이를 부결시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변수는 오는 11월 있을 미 의회 중간선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변화에 따라 대북 기류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접근보다는 차근차근 미국에 개성공단의 실태를 알려 공감대를 넓히는 포석이 필요합니다. <녹취> 버시바우(주한 미국 대사, 지난 12일): "개성공단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내 정보가 미국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2차 협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역외가공을 인정한 사례들을 집중 부각시켜야 합니다. <인터뷰>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FTA팀장): "미국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물론 대북 경협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결과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협상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