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날 이태원 현장에서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왜 묵살됐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공개적인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이라는 강력한 강제적 방안”이라면서 “거듭 말하지만 국민의힘 주장과는 다르게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전례 많고 국정조사와 같은 국민적 검증은 철저한 수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실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집니다.
사실상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만,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국정조사가 실시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