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재정 건전성 주력…불법의료 특사경 도입해야”_월드컵배팅하우스_krvip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올해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오늘(15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수준 이상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됐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소득 8%’를 2027∼2030년 이후에는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몰된 국고지원을 신속히 법 개정으로 되살려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의원급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돼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며 “또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단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개편에 따른 갑작스러운 건보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단계적 인상 장치를 뒀고, 이러한 내용을 더욱 국민께 잘 안내하겠다”며 “2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연구 용역을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에 접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디지털 치료기기 제1호를 허가하며 혁신의료기기 건보 적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은 유효성, 안전성, 임상 효과 등에 대한 누적된 근거가 부족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 기관과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