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교국방정책의 중심을 유럽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고 이에 중국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형국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떤가요.
육군 GOP 총기사건.
공군 기밀유출사건.
해군 성추행사건.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이번 주에는 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지금까지 경고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직하지 않는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취임하신 게 지난달 30일 것 같아요.
20여 일 지났는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가운데 가장 먼저 취임하신 셈이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요일날 청문회를 하고 바로 그 이튿날 취임을 하시던데.
어떤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낙마도 하고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사천리로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장관님 특별히 봐주신 건 아닐 테고 어떤 점에서 점수를 따셨다고 봅니까?
-저는 4년 전에도 합참의장을 하기 전에 청문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품성, 도덕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군인들이 현역 시절에는 질박하고 절제된 그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좀 의원님들께도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으신 분들의 어떤 절도라든가 이런 게 어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궁금해요.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물론 뭐 부처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의전을 받으시는지 의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장관으로 대우를 받는 건지?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국방부에서 준비단이 만들어지고 그 준비단에서 청문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국방에 관한 정책 사항들, 현안들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의원들과 제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이라고 하면 뭐 아직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의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는 데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한 한 달 가량 이제 준비를 해서 비교적 개인적으로는 국방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청문회를 하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특히 이제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니까 아이들한테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좀 미안했습니다.
-아까 합참의장 재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 11월이죠,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합참의장이셨는데 그때 우리 군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야당측이라든가 언론에서 공격을 받으셨는데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지를 연평도로 택하신 게 그런 대안을 의식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라고 하는 것은 제1차,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아주 최근에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평도라고 하는 곳은 주민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적이 포격도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폭력성,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연평도를 방문해서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그날을 되새기고 장병들과 함께 적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결의를 새기기 위해서 연평도를 처음 갔던 것입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한 응징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 장관 취임하시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덧붙일 각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연평도 이전과 연평도 이후의 우리 군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억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북한의 도발을 봤는데.
연평도 이후에는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 속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동적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보완하고 또 주기적으로 연습하고 해서 완벽하게 대비태세를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수십차례, 북한에 대해서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이 되새기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잦다는 말이에요.
올 들어서 15차례.
근 한 달새 한 5차례에 집중됐고.
종류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동해, 서해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전통적으로 6.25전쟁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때로는 평화공세, 때로는 도발과 위협 그리고 2가지를 병행하는 이러한 이러한 전술,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1일부터 최근 7월 초까지 정확히 17차례 방사포 및 미사일들을 포함한 그런 도발이 있었고 또 DMZ에서의 군사분계선 월경.
또 서북도서에서의 화력도발, 소형무인기침투, 여러 가지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도 정부 성명이라든지 또 국방위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평화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또는 통일전선 전술차원의 공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러한 화전양면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또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사일 발사빈도가 잦아지고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훈련현장 시찰하는 모습이 자주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 부대도 공군방공부대, 잠수함부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현장, 도서상륙 훈련지, 육해공,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김정은이 금년도에 52회에 걸쳐서 현지 지도를 하였는데 그중에 군 부대에 대한 지도가 22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 동해안, 또 전방의 4개 군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시를 하면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육군의 장성들에게는 사격훈련, 또 해군의 장성들에게는 수영훈련, 공군의 장성들에게는 비행기 조종훈련.
이런 것들을 또 시키면서 일종의 군기잡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자기의 위상을 군부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또 미사일 발사의 현지 지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북정책의 압박,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4일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군 도서상륙훈련 현장에서 우리 백령도, 연평도에 배치돼 있는 스파이크미사일 진지를 타격, 목표로 훈련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서해도서 방어태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이제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그와 같은 상륙 훈련을 하는 것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서북도서의 어떤 도서를 상정하고 한 훈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서북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감시전력 또 타격전력을 보강하고 또 각종 화기 진지, 주민대피호,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대비태세를 아주 한층 격상을 시켰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적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적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작전계획들이 보완을 하고 또 해병대 현지 부대와 또 합동전력이 공동대응하는 이러한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그래서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기미, 또 추가로 포착된 게 있습니까?앞으로 한다면 4차 핵실험이 되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징후가 보인다, 이런 정도는 아니죠?-현재로써는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핵무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서 억제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기처럼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답보 중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은 군사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해 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한국적인 상황, 북한 핵에 맞추어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 그리고 MD 같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종합해서 방어를 하고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기본 개념 속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력을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북한핵이 사용될 그런 조짐이 있고 그런 단계가 된다면 우리가 선제타격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킬체인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KAMD 체계를 2000년대 초반까지 구축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게 북한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해서 타격한다, 이런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MD체제도 이제 대안,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은 않는다, 이런 게 공식 입장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소위 핵문제, 핵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수단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MD 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MD이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사드, 말하자면 고고도권역 미사일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느냐, 않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서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을 또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주한미군의 전력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가 그냥 용인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K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드 같은 것은 KAMD보다 좀더 고도의 무기정밀체계이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 사드가 지금의 패트리어 체제보다 좀더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요격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북한이 우리 남한쪽에 미사일을 쏠 때 그 고도는 낮은 고도이기 때문에 굳이 사드가 필요하느냐, 이건 미국의 MD, 다른 좀더 높은 쪽을 겨냥한 그리고 MD 체제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KAMD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중첩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요격 고도는 대개 20km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 또 중장거리 나가는 미사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사드 같은 체계도 사실은 태세를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전양면 전략으로 이런 미사일 발사 이런 걸 하면서 한쪽면에서는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참가 제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좀 우화책을 쓰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라도 이제 그러한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태세가 이완될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육상경기대회나 또 여러 가지 인천 지금 아시안게임에 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북한이 응원단이 왔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북한을 다시 보는 그런 듯한 보는 관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이렇게 또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북한 위협의 실체, 북한 체제의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여성 응원단 보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게 우리 장병들이 혹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정신 자세가 좀 이완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이제 단순히 응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젊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응원을 한다고 보내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본질을 좀 꿰뚫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런 제의를 군은 조금 탐탁치 않아 하는 건가요, 반대하는 건가요?
-뭐 그건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정말 진정성 있는 차원에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과연 진정성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대로 보고 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병들의 정신교육, 정훈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대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불안정성.
그다음에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군 정보가 많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그걸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김정은은 이제 지도부의 교체, 또 여러 가지 공안통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고립의 문제, 만성적인 경제난의 문제, 또 외부사조의 도입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생기는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그것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비태세가 어떤가 짚어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장관님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있었던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됐고 부대 내 왕따가 주 원인이다, 이런 요지로 발표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장관님께서 이 GOP 총기사건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군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려하시게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사단 총기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화요일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결국 원인은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보호관심병사로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그 병사를 관리하지 못한 부대의 책임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문제는 이제 좀 차체하고 보호관심병사 관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주변에 다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한테 어떤 낙인 찍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한테 더 견디기 힘든,부대생활을 하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휘관들한테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만 하면, 그러니까 면담만 하면 다른 뭐 사고가 나도 면책이 된달까 뭐 이래서 되도록이면 관심사병으로 많이 분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보호관심병사라고 하는 제도는 그 이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군에 들어오는 병사 중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병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2005년도 이후에 이제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오고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제도가 군 내의 어떤 자살자의 감소라든지 또 적응을 못하는 병사들이 부대에 적응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온 것도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관심병사를 이렇게 분류함에 있어서 그것을 등급으로 나누고 또 등급을 나눔에 있어서 가족 구성의 형태라든지 또 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사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반성하고 있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됨으로 해서 다른 병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현상도 있었다.
이번에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제도도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 GOP 경계시스템, 이 부분에도 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계과학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계병력을 군 내에서 모집해서 배치한다든가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고 이후에 일단 1차적인 조치로 GOP에 근무하는 전병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좀 불안정한 그런 병사들, 150명을 후방연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그 부대도 이제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지휘체계도 대정비, 이렇게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GOP를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데.
GOP를 이제 과학화해서 인력으로 경계하는 그런 부담을 줄이고 병사들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주고 또 그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또 잠을 충분히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해 나갈 것이고.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방탄복의 지급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좀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경계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발전시켜나가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방 철책선에 쭉 병력들이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이 시스템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거기는 좀 첨단장비로 하고 조금 병력들은 뒤에 물러서 그걸 분석하고 이러는 쪽으로 경계 근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좀 시기상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전히 군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P라고 하는 것은 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GOP라고 하는 것은 적의 침투나 침입을 예방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주전투는 이제 훼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랫동안 GOP가 유지되면서 그것의 방어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경계 이상의 그런 임무를 거기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뀔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GOP 경계를 과학화하면서 병력으로 인한 그런 부담은 좀 줄어주면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지만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라고 표현은 방송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장관님, 어느 나라 군대냐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기강을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 GOP 총기사고뿐만 아니고 GOP의 벨을 누르고 갔다든가 아니면 백령도로 민간인이 귀순했다든가 뭐 이런.
작전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장관님도 전군지휘관회의에서인가 그런 질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의 능력, 기강 이런 문제를 이런 사고 등과 결부해서 그렇게 국민들께서 또 여론이 평가를 하고 질타를 하시니까 우리 군은 당연히 그것을 현실로써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군에 있는 장병들이 참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한미연합 방위체제에서 있습니다마는 미군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이고 전투를 가장 많이 한 군대인데 그 미군들도 한국군의 어떤 작전능력 또 그들의 헌신,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질타를 하시지만 또 질타와 함께 격려도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군이 앞으로 더욱더 사기충천해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함이라든가 충성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좀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죠.
지난 주에 전군지휘관회의 마치신 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오찬자리가 있었죠.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먼저 대통령께서 국정에 굉장히 바쁘신 데도 일정을 쪼개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오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통령께는 그 현장에는 못 드렸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발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그 병사들이 군 복무 동안 생산적인 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지휘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찬에서 특별히 정말 아주 예전과 다르게 이건 참 감동적이다라는 느낀 것은 참석자들 140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일일이 다 악수를 하셨는데 행사를 하면 여기에 다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까?악수를 하시면서 각각 그 직책에 따라서 그 해당 지휘관에게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뵙습니다.
악수하는 시간만한 20분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든 지휘관들이 행사를 통해서 통수권자께서 우리 군을 이렇게 신뢰하시고 진정으로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다같이 받고 아주 사기가 올라서 야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국방체제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60만군이 이걸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국방비를 좀 첨단장비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병력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전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현재 의무복무병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64, 65만 체제가 가장 비용 측면에서는 적게 들어가는 체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부터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출산의 어떤 그런 추세를 고려해서 우리가 병력 수준은 감축하고 그 대신에 질적으로 전력수준을 높여서 소위 감소된 병력으로 질적으로 증강된 그러한 전력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목표 시점에 목표 군의 병력을 50만을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해서 국방비의 부담이 조금 현재보다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 연도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제가 최초에 2006년도에 기획을 할 때는 2020년이었는데 현재는 2030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우리 군 복무자에게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병사들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현재 21개월 동안 헌신하는 것이죠.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 조건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돈좌돼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 국방부나 또는 국방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그와 같은 필요가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하시고 그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위헌소지를 없애도록 가산점제의 퍼센트나 또 인원이나 이런 것, 기간해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낮춰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여성단체나 또 그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고 또 여성의 능력이 신장됐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인 그러한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한 그러한 가산점 제도가 저는 꼭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위 군납비리 의혹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데 근절대책 같은 걸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최근에 이제 방사청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이 연루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사청에서 추가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보안팀도 보강을 하고 또 직원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각자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자각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해군 성추행 사건 해서.
여군 장병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해군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군에서도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군의 지휘관들이나 또는 남군들이 여군을 여성이 아니라 나의 전우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성인지력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전체 복무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시작전권전환, 이거 다시 미루는 겁니까?어떻습니까?
-전시작전권전환은 이제 2015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현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았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2015년까지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또 김정은이 이제 등장을 해서 자칫하면 또 오판을 초래할 그러한 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전작권전환을 단순히 시기고 아니라 조건을 기초해서 전환하는 시점을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국민들은 그래도 언제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010년에 2015년으로 정할 때도 한 번 연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미 양국정상이 발표를 하면서 재연기는 없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연기를 한다는 건데.
시기를 적절한 시점을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조건이 달성되는 시기가 시기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한미 당국간에 지난번에 이제 4월달에 양국의 정상들께서 기본 방침을 천명하셨지 않습니까?그 이후에 있지 실무선에서 조건을 서로 협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조건이 달성되는 시기가 전환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오는 10월에 이제 SCM이라고 하는 양국 장관이 함께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은 변함없이 201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데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측에서 연합사,한미연합사는 좀 용산이나,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우리 정부에 밝혀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보도이고 사실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전환이 이제 연기가 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그러면 연합사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위 말씀하신 용산기지 이전 YRP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또 아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양해 없이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수 없다, 이 발언의 진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려하는 이유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인식.
반성이 없는 것,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우리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행사되더라도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우리 입장을 주지시켜왔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한미일 동맹 중 일본하고는 지금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중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된다 할까요.
이런 정책과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장관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 중에서 제가 하나 답변을 안 드렸는데 주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하는 데 무슨 제안이 있다라고,아베 총리가 말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베 총리의 말일 뿐 주일 미군이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전개되는 것은 한미상호방호조약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또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소위 안보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마 그것은 많은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의 입장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중국과의 군사 관계,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는 현재는 군사 교류 중심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국방 협력수준으로 좀 발전시켜나가고 일본과는 정치와 안보문제는 이제 분리해서 대응한다 하는 이제 그런 정신에서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일본과의 군사교류 협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인식, 또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35년쯤 됐는데 저도 군에서 GOP부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한 겨울보다도 요즘 같은 한여름이 더 힘들더라고요.
땀도 땀이지만 모기가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짙기 때문에 보초근무를 서는데 굉장히 신경이 더 쓰여지고 요즘 좋은 모기퇴치약도 나와서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옛날에 군대생활하실 때보다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병사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좋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모기약 같은 거, 바르는 모기약,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작전간에도 또 병영생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