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상정_내기 스타 스포츠_krvip

정부는 당초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린 뒤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렬됐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 경찰관ㆍ평검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경 모두 내사 종결 사안에 대한 통제나 송치 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협의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