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최대 3년으로 확대 _핫마트는 돈을 벌 수 있다_krvip

⊙앵커: 정부가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사무보조나 건물청소원 등 26개 업종입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라며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시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한 데 비해 경영계는 파견업종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해 督윱求? 양측의 팽팽한 논란에 대해 결국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영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이번 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10만명 수준인 파견근로자가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파견근로자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가장 높다며 노동계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일(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추세에 맞춰서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초과상한선은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한마디로 비정규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 절망법입니다. ⊙강훈중(한국노총 교육선전국장): 한국노총은 입법저지를 위해서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에는 양대 노총 지도부가 열린우리당을 항의방문했고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내일로 예정된 당정협의회를 연기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