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국현 상고심 22일 선고 _오늘 코너 베팅_krvip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 대표의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아닌 범행 배경을 써넣은 것이 법관에게 선입견을 심어 줘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습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