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성한우 판결 반박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_빵집 점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원은 횡성한우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를 오는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며, 징계를 예정하고 회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