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 재정신청 ‘사기·공갈 사건’ 최다 _차크리냐 카지노 볼리냐 클럽_krvip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 법원에 기소 결정을 구하는 이른바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이후 1년 동안 만 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 고등법원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들어온 재정신청 사건은 만 천 248건으로, 이 가운데 2천 6백여 건이 사기, 공갈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 사건이 천 190건으로 집계됐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건이 903건, 공문서 위조 등 문서 관련 사건이 902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정 신청된 사건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9천 7백여 건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121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당초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등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