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 파기 환송 _로토파실 베팅 비용은 얼마인가요_krvip

대법원 3부는 오늘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 모씨로부터 임실군의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군수가 각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뇌물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