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반발 부장판사 사직 _발사 슬롯_krvip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선임내용이 사법개혁을 바라온 온 국 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법관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새 대법관을 선임하는 기준과 방식이 기존 틀에서 한걸음도 나 아가지 못했다며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 습니다. 이에 앞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어 대법관 후보제청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