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취소 ‘후폭풍’…건설사들 소송 잇따라_폭식이란 무엇인가_krvip

<앵커 멘트>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더기 취소되면서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비용 명목으로 빌려줬던 돈을 돌려달라며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한 건설사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 양 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007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이 취소된 경기 부천 소사본 5B 구역입니다.

<인터뷰> 박○○(뉴타운 지역 주민) :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을 빨리 해야합니다. 분담금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러자 시공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사업비용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와 용역비 등으로 이미 다 써버렸고, 결국 조합 임원들의 재산은 압류됐습니다.

<인터뷰> 윤정천(뉴타운 재개발조합장) : "쓴 비용을 우리한테 물어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조합 정관에는 주민들이 돈을 물어내게 돼있어요."

한때 2백 열세 곳이나 됐던 경기도의 뉴타운 지역은 쉰 일곱 곳 만 남았습니다.

6백 곳 넘던 서울도 4백 곳 남짓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경기도만 9건에 2백억 원대.

전국적으로는 십여 건에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은 자꾸만 늘게 뻔한데 마땅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뉴타운 취소 지역)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참여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사와) 협상을 해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 조합이 설립된 뒤 일어난 문제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건설사와의 협상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