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 기준 5조→10조 상향 검토_포커 텍사스 홀덤을 배워보세요_krvip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은 재계의 주장을 반영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자산 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들 회사들은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