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갈등 아직…‘댓글’·회의록·軍 SNS_주제는 포커였어_krvip

<앵커 멘트>

내일이면 대선이 끝난 지 꼭 1년이 됩니다.

그 1년 동안 갈등과 공방 속에 대선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고, 야권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며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대표적인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 의혹의 핵심 쟁점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를 명목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대북 방어 심리전 수행 과정의 일부 일탈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건은 폐기 의혹과 유출 의혹으로 나뉩니다.

폐기 의혹 부분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되고 이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측은 삭제 지시가 없었고, 삭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당인사들이 회의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은 윗선 개입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또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반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 등의 정치 중립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공방은 여전합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 뒤 1년을 평가하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실린 지 얼마 안돼 3천 건 넘는 댓글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글들의 아이디를 추적해, 야당이 지적하는 국정원 직원이나, 반대로 여당이 비판하는 공무원 노조원임을 잡아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은 보장할 수 있는 상세한 법규정도 아직은 없습니다.

국정원은 그래서, 심리전 영역을 제한하고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두둔합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내정치 개입 논란 소지는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원이 서약서 한장에 달라지겠냐, 비판합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은 그러나, 7년 전 당시 한나라당의 방안과 큰 차이가 없고,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의 반대 논리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닮았습니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공론화됐지만, "여당에게 진정성이 안보인다" 는 민주당과, "야당이 특위 파행을 핑계삼아 특검을 요구할 것" 이라는 새누리당의 의심 속에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