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 사건 재심리”_프랑세즈 데 주 포커_krvip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 군수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장성군청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자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관공서 등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상 방문 허용 공간으로 보려면, 해당 장소가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보았지만, 2심은 장성군청 각 사무실을 선거 후보자 방문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성군 향우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원심의 나머지 유무죄 판단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