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 오늘 결정_블랙 팬서 카지노 장면 음악_krvip

1·2심 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을 논의했지만, 재판 생중계의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