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로스쿨 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_온라인 포커 게임 칩_krvip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오는 2008년 문을 여는 법학 전문 대학원, 즉 로스쿨 관련 법안을 가능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사법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학전문 대학원의 지정과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로스쿨 관련 법안부터 가능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말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 3법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법개혁 관련 다른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국방개혁 기본법도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미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