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잘못된 설계 시공주도 일부 책임 _벽돌 쌓기 장갑 베팅 게임_krvip

잘못된 설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설계자만 아니라,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하지않은 시공주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경상북도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측에도 4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상북도 역시 미리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5년 박씨에게 한 고등학교 신축 설계를 맡겼으나, 잘못된 설계로 손해를 입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