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정부는 오늘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농어촌 발전대책을 포함해서, 정부가 올 2분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확정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시책의 주요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한 당면시책의 맨 앞자리는 역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어촌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
농어촌 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에 주력하여, 5월중에 농어촌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6월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올 하반기에 거둘 3천억원에서 4천억원 규모의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이미 다 써버린 1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화대출 자금을 확대해, 기업들이 싼 금리로 자동화 설비투자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명제 이후, 장기 산업채권을 발행해 만든 천백억원의 자금과 1조2천억원 규모의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꾸준히 건설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줄 방침이었던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 제도의 특혜는 최소한에 그치기로 했습니다. 재정분야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제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WTO. 즉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관세율 개편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든 경기가,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화와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래 청와대에서 열리도록 돼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경제부처가 몰려있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림으로써, 앞으로는 경제부처가 경제의 운용을 주도해 나간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