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심 파기 _베타 서티 코르티코스테로이드_krvip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