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인 다수 이용 신협예식장 면세대상 아니다”_포커 카드 주문 순서_krvip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 실제로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협 예식장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만 원만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산제일신협은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아 오다 2008년 경기도 종합 감사에서 예식장을 신협 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자 오산시로부터 세금 부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