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허위주장 철폐하라” _자산 빙고_krvip

대법원은 민주당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개입을 했다"고 낸 논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처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친박연대가 신 대법관 비판논평을 낸 직후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친박연대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그는 물론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처장마저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