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 감세·확대 예산…재정 적자 ‘눈덩이’ _돈 버는 포럼_krvip

<앵커 멘트>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조정으로 내년에 발행할 국채 규모가 3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즉 나라빚이 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 되는지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해양 위원회, 정부가 계획한 예산 보다 1조 8천 5백억원을 늘렸습니다. 전체 상임위를 다 합치면 늘어난 액수는 11조 4천억원이나 됩니다. 지난 5일 여야는 세금 2조 3천억 원을 덜 걷는데 합의했습니다. 쓸돈은 늘리고 받을 돈은 줄이면서 13조 7천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 정부는 당초 모자라는 돈 17조 6천억원을 국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31조 3천 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빚이 걱정되지만 여야의 분석과 전망은 다릅니다 <인터뷰> 우제창(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감세안을 줄여볼려고 했으나 어려웠다 .... 한계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 불필요한 것을 반드시 깎겠다" <인터뷰>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한 해 적자재정 하면 내후년 그 후년에 적자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기 위한 적자이다 올해 적자는. 올해 적자는 투자이다."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채가 대폭 늘어날 경우 시중의 돈이 안전한 국채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구축효과 입니다. <인터뷰>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민간 전체적으로 가용한 자원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에 구축효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 처리시한에 ?기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효율적인 예산 조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3년 뒤가 더 걱정이라는 말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