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대법원과 행정부가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사법개혁 공동추진 발표(오늘 오전) :
적절한 공조체제를 구성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아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범 기사 :
서로 사법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법원과 행정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 양성은 행정부가 법조 인력의 운영과 제도는 대법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첫째, 전문 법과대학원 설치 문제입니다.
행정부는 법과 실무를 가르치는 로스쿨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로스굴이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조인을 얼다나 뽑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인 반면, 대법원은 소폭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조 일 화 문제로 행정부 측이 변호사 출신 가운데 판검사를 뽑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대법원은 법원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달 25일까지 공동으로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사법부와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