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여 건에서 2017년 2만6천여 건으로 3년 만에 6천여 건이 늘었습니다.
[50대 운전자/음성변조 : "나이가 들면 공간 감각이라든가 위급상황에 대처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맨 처음 시험을 볼 때처럼 고령 운전자는 사실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경실/택시 기사 :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사가 약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한 65% 정도가 고령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성 검사도 좀 더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잇따른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제 오전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면허시험장을 찾았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들을 제시된 문제에 따라 이어보고 표시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하는데요.
[윤창수/77세 : "고령자 교육 때문에 왔어요."]
[김재순/78세 : "안 보면 자격증이 면허가 취소되잖아."]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이처럼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르신 20명 가운데 7명이 탈락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음성변조 : "잘 못 본 것 같아요."]
[의무교육 대상자/음성변조 : "처음 컴퓨터를 하니까 이거 본적도 없는데 생전 처음 하는데 뭘 알아..."]
자가 진단에서 탈락하면 추가 검사를 받아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안전교육을 받은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가운데 면허 갱신에 실패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무실한 안전교육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은데요.
[택시 기사/72세/음성변조 : "적성검사도 운전자의 심리상태나 모든 걸 파악하고 그걸 계산하는 건지 난 그게 의문인 거죠. 만에 하나 생계 관련된 사람들이 그거 잘못돼서 생계유지를 못 하면 그것참 답답한 일이죠."]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의료보험 제도가 정보 공개 때문에 현재 타 기관으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복용하는 약물이나 질환 사고 유무를 통해서 적성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운전면허를 잠시 중지시킨 다거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우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덕/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장 : "2018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월 한 달 시행을 해보니까 179명이 반납을 하셨고요."]
지난해부터 실시한 부산시에선 면허증 자진 반납자가 5천여 명으로 11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해 18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도로표지판 크기 등 인프라를 보완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즉 실버 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오백만 원의 어떤 과도한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삼가게 되고 결국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운전자 고령화.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으로 점차 유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운전이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