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임 대법관 후임 선발 절차 시작_행운의 스포츠에 걸겠어_krvip

대법원이 올해 8월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내일(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 세 자리에 대한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누구나 천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절차가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천거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명의 후보진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후보 선발 과정부터는 앞서 마련한 제청 절차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임의로 지정하던 대법관추천위원회 비당연직인 위원 4명 중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비당연직 위원 3명도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선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에 대해 결격 사유를 판단했지만, 개정안에서 대법관추천위가 적합한 후보를 3배수로 추려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추천위의 권한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