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난…정부 남은 카드는 _포커 네트워크_krvip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단에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약효도 못 내고 있다." 정부가 외화유동성 지원이라는 `당근'과 은행들의 외자 유치 촉구, 환투기 세력 단속 등 `채찍'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세계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외환시장의 공포감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뒤늦은 공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에 한국은행도 동참한 데 이어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물이 나오며 9일 장중 1,50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얼마나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단계로 나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필요한 카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뢰 상실로 위기 확산"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몰락했을 때만 해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이에 대응하기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외화자금시장에 100억 달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1,160원대로 급등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주문하는 동시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지만 폭등하는 환율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는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금융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외에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 언론들의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면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며 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에 육박했지만 삼성전자 등 수출업체의 달러 매물이 나오면서 1,370원대로 급락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전날 1,300선으로 밑으로 추락한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하고 코스닥지수는 떨어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효진 연구원은 "현재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로,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1차 부결된 이후 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세계 각국의 처방도 국지적이었다"며 "한국 정부의 대처도 다를 바 없었고 `문제없다'는 말 말고 신뢰를 회복할만한 신호를 시장에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남은 카드는 정부는 외화유동성을 일부 공급하고 연내 시행 예정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 등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을 보류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의 1단계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외화유동성이 계속 악화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2단계로 외환보유액을 풀어 달러 공급을 확대하고 최악의 경우 외화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이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2천397억 달러로 충분하고 전부 가용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글로벌 신용경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썼다가는 보유 달러만 축내고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최근 "이번 사태가 1~2주 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과 보유액의 일정 수준 유지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신 차관보는 "지금은 컨틴전시 플랜의 1단계로, 마지막 단계는 실수요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실수요자에 한해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국가별 출자 규모와 의사 결정권 등을 놓고 각국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과 우리 정부의 외화유동성 대책도 발표만 있었지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단계"라며 "정부는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분위기 반전을 기다리면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