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고검이 ‘판사 사찰 의혹’ 수사”_룰렛 필승_krvip

[앵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감찰부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들여다 보는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봐 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고검에 사건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고검에 정확히 어떤 것을 지시한 겁니까?

[리포트]

네 일단 대검찰청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3과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서울고검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수사 의뢰로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이던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고도 덧붙여 설명했는데요.

대검은 3시간 전쯤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자료를 통해 2가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 받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케 할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의 인물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하지 않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절차와 별개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왔습니다.

이후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수사 시작 이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와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이를 조사해왔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